野지도부는 제주해군기지 정부안 수용… 의총선 “안된다”

■ 여야 예산안 처리 해 넘겨

본회의장서 새해 맞은 의원들 막판 진통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여야 의원들이 1일 0시가 되자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여야는 2013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지속했지만 1일 0시 30분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막판까지 협상

여야 예결위 간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까지 협의한 끝에 대부분의 쟁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제주 해군기지 예산(2009억 원)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이후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민주당은 △예산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 중지 후 문제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계수소위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기를 거듭했지만 오후 8시경 민주당이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붙이자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의 실마리를 찾은 듯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 △15만 t급 크루즈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할 것 등의 부대의견이 달렸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대의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은 부대조건을 이행한 뒤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한 다음에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안을 갖고 1일 새벽까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 크게 늘려

여야가 합의한 2013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안을 총액 기준으로 약 5000억 원이나 줄이면서도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0∼5세 무상보육,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다.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증강 예산 가운데 4120억 원은 삭감됐다.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예산은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1조8896억 원 늘었다. 그 대신 복지 분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7050억 원을 줄여 순증액은 1조1846억 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보육 예산이다. 여야는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정부안(2조7895억 원)에서 약 7000억 원 늘린 3조4792억 원을 책정했다.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2조2500억 원이지만 여야는 여기에 5250억 원을 보태 관련 예산을 2조775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하위 80%까지’로 확대된다.

군 사병 월급은 지난해 대비 약 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는 사병 월급 15% 인상 방침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포인트 인상 폭이 확대됐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57억 원이 증액됐다.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당초 정부는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2만 원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1만 원을 더 늘렸다. 무공수당은 현재 월 18만∼20만 원에서 월 21만∼23만 원으로 올렸다. 참전수당과 명예수당을 올리기 위해 여야는 관련 예산을 339억 원 늘렸다.

장원재·유재동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