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검증]“朴-文, 중임제 개헌 로드맵 없어… 선언적 수준”

정치 행정 분야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정치·행정 분야 어젠다에 대한 의견은 닮은 듯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정책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못해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의 평가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방점은 전혀 달랐다.

박 후보는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주력한 뒤 적절한 시기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임기 초반에 개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후보는 개헌에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그 조건은 중임제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통치구조와 국정운영 방식 전반을 다루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한다고 밝힌 박 후보보다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문 후보의 개헌 의지가 훨씬 강한 셈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차기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 요구가 클 텐데 박 후보가 이를 극복하려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논리적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확대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박 후보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조직통합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 둘째 조직분리에 따른 상호견제 강화, 셋째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와 같은 전면적 정부조직 개편은 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이룰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기존의 ‘작은 정부론’에서 탈피해 ‘일 잘하는 적정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며 사실상 ‘큰 정부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부활, 중소상공부 설치 검토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부처 신설과 통폐합 시 예산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