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주체 있는 구역 15개구 70곳 12월 실태조사… 취소 결론땐 매몰비용 갈등
시는 21일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가운데 15개 구 7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라며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4월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조합 측은 반대파가 실태조사를 내세워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지 따져 보자고 벼르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부동산경기도 안 좋은데 2억 원씩 부담금을 더 내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며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려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맞섰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도 문제다. 성북1구역의 한 조합원은 “7000만 원 정도로 이 일대 서너 군데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면 감정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며 “조합이든 비대위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매몰비용 부담을 놓고도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내년부터 실태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예정이어서 서울시는 반 년 안에 매몰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 39억 원만 반영한 상태다. 시는 매몰비용 일부를 국가에서도 부담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은 불투명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