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착수

中 해양진출에 日서 요구… 이르면 12월초 실무 논의, 집단자위권 요구할 수도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국 외교 국방 실무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정해놓은 문서로 이번 개정은 일본 측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방향과 관련해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이 해양에 진출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그는 “국내법을 새로 정비하는 정치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방위 부대신이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부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를 만난 것도 지침 재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시마 부대신은 회담 후 취재진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소련의 일본 공격을 예상해 처음 만들었고 1997년 한반도 유사 사태를 상정해 개정했다. 일본은 1997년 지침을 개정한 뒤 1998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관련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낙도 방위 등에서 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ISR) 분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본의 요구로 시작된 지침 개정 논의가 조기에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