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공약 비교
정책 밝히는 安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국정자문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朴 “진취적으로 통일 만들어가야”
박 후보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도발도 많이 하고 약속도 어기고 해서 일방적인 신뢰는 안 된다”라며 “일련의 검증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가고 그런 과정에서 교류협력이 더 커지고, 평화조약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또 “지금 단계에선 평화조약 종이 한 장보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에 대해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80대 중반을 넘었다. 역사와의 화해라는 것은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박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에 대해 “이명박 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공약, 전쟁공약”이라고 비난했다.
○ 安 “남-북-미-중 4자포럼 시작”
안 후보는 이날 “9·19공동성명 합의대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남북·미국·중국의 4자포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6자회담 참가국 중 일본과 러시아를 빼고 4자포럼 대상국을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한정하자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모든 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 북핵 문제, 평화체제의 선순환적 해결 △남북 화해협력 진전에 따른 통일 기반 구축 △북방경제 블루오션 개척을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안 후보가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을 상호 연계하지 않고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눈에 띈다. 북핵 폐기 뒤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한 것. 안 후보가 펴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며 ‘선(先) 평화체제 후(後) 북핵 해결’ 논지를 펼쳤다가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고 비판받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장관급회담을 대화의 기본 틀로 정례화하고 이를 축으로 정상회담과 총리급회담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 등을 주장해왔으나 종합적인 외교안보 구상은 다음 주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