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6% “법인세율 인상 반대”

상의, 300개 업체 설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300개 중소 제조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86.3%가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현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으나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이를 25∼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업체들은 반대하는 이유로 ‘제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45.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의욕 저하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등의 순이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현 정부의 세제개편 성과로 법인세율 인하(62.7%)를 가장 많이 들었고,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1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11.7%) 등도 꼽았다. 향후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세제 간소화(34.7%), 세원 투명성 제고(34%),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20.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이 된다”며 “법인세 중심의 세수 확보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