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경제 고임금-해고경직성 못고치면 이탈리아-스페인처럼 위기 빠질 것”

IMF 연례보고서 비판

“문제는 높은 인건비와 해고의 경직성이란 말이야.”

국제통화기금(IMF)과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회장이 발표한 국가경쟁력보고서는 5일 프랑스 경제가 개혁해야 할 최대 문제점으로 높은 노동비용과 경직된 근로조건을 공통으로 지목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프랑스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프랑스가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처럼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늘려야 하며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급여세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근로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고 최저임금의 상승을 제한해야 하며 구직 중인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프랑스의 2013년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전망치인 0.8%의 절반 수준이다.

갈루아 전 회장도 이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노동비용을 낮추면서 기업에 산소통을 제공해야 한다”며 △투자 촉진 △다국적 기업과 프랑스 공급업체 간 결속 강화 △중소기업 육성 등 총 22개 항목을 권고했다. 갈루아 전 회장은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기업에 국내총생산(GDP)의 1.5%인 300억 유로(약 41조9000억 원)의 사회복지 비용을 삭감해줘야 한다”며 “정치권은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서가 나오자 석학 자크 아탈리 박사는 “프랑스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찬성했고 아르노 몽트부르 생산성재건장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강력한 조치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200억 유로 규모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일부 산업의 인건비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