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절전 강화해도 다른 원전 고장땐 속수무책
○ 9·15 블랙아웃 재연 우려 커졌다
정부는 당초 이상한파로 이번 겨울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내년 1, 2월 예비전력이 230만 kW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전망치였다. 그런데 공급 능력이 200만 kW에 달하는 영광 5, 6호기가 그때까지 재가동되지 않으면 예비전력은 30만 kW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비전력이 100만 kW 이하가 되면 정부는 강제로 순환정전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9·15 대정전 사태 당시 예비전력은 24만 kW였다. 따라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블랙아웃이 재연될 개연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 정부 “기업 강제 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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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용(전력)은 강제 절약 목표 같은 것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해 9·15 대정전 사태가 터진 뒤 전력사용량이 1000kW 이상인 6700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 전력 사용량을 2010년보다 10% 이상 줄이도록 했다. 전력 감축 할당량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비상용 전등이나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데 쓰는 공공기관의 비상발전기를 동원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비상발전기가 오랜 기간 가동하지 않아 성능이 의심스러운 데다 정부가 연료(디젤)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에 절전보조금을 지급해 120만 kW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올해 절전보조금 지원 예산 2300억 원을 모두 사용해 최근 국회에 1500억 원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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