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 일자리 활성화는 없나”
‘일자리’를 핵심 이슈로 내세우며 경제민주화와 선을 긋는 듯했던 문 후보가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안 후보 측도 갑작스럽게 재벌개혁 정책 발표 일정을 추가하자 재계는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이후 ‘기업 때리기’를 앞세운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소 약해진 분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안 후보의 공약 발표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논평을 준비했지만 발표 내용을 보니 재벌개혁위 설치 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서도 “전체 공약이 다 나온 게 아니다”라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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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재벌개혁위를 만들어 추진하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아야 할 때 아니냐”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후보들이 앞으로 5년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재벌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실제로 추진된다면 몇몇 대기업은 새 정부 1, 2년 동안 주요 투자를 다 멈추고 순환출자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