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 씨 “시장 경제는 우리사회 최상의 모습, 경제민주화로 손상하기엔 너무 소중”

소설가 복거일 씨 주장

“기업지배구조를 포함한 시장경제는 현재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 구호로 훼손하기엔 너무도 소중한 우리 사회의 지식입니다.”

소설가 복거일 씨(사진)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S-타워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비판했다.

그는 “보다 나은 제품과 기업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형태는 환경에 맞게 진화한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우리 사회의 도덕, 법, 문화 풍토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구조이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복 씨는 “경제민주화가 매력적인 구호이다 보니 (시장경제) 체제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각종 시장 간섭정책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의 핵심은 결국 재벌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재벌을 향한 거친 공격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것은 유권자를 현혹시키려는 시도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해롭다”고 덧붙였다.

복 씨와 함께 발제를 맡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역사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서조차 더이상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각종 언어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