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태평양 FTA 협상 유보

정국불안 탓 추진 동력 잃어

일본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사실상 유보했다. 일본으로선 뒤처진 자유무역 수준을 일거에 높이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 일본 제품과의 국제가격경쟁력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국 불안으로 TPPA 협상 참여를 유보했다. 미국 의회의 승인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TPPA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공식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야권에 조기 총선을 약속하는 등 정국이 긴박해지면서 TPPA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특히 농업 개방이 필수인 TPPA 협상을 추진했다가는 총선에서 농어촌지역 표가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이 FTA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내부에선 불안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당분간 FTA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힘들다는 회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한중 FTA를 비롯한 여타 FTA의 지속 추진을 통한 FTA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