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차기 정부로 넘겨야”… MB정부 주요 국책사업 제동

인천공항 매각-차기전투기 사업-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새누리당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차기전투기(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국책 사업들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대선 국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인천공항 지분 매각, FX 사업,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대해 말이 많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현 정부에서 추진할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이미 18대 국회에서 매각 보류로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기로 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FX 사업 등도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를 올해 안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민영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었다.

정치권의 잇단 제동 속에 약 8조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1일 FX 사업을 ‘졸속 구매계약’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많다. 그동안 대선을 목전에 둔 정권 말기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 고위 당국자는 “정부와 여당도 기종 결정 과정에서 특정 기종의 내락설 등 루머가 양산될 경우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방위사업청의 미흡한 사업관리와 일부 참여업체의 무성의로 잡음이 일면서 상황이 더욱 꼬이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9일 일부 참여업체가 제안서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FX 사업 재입찰 공고를 냈다. 방위사업청은 재입찰 사태의 책임을 해당 업체에 떠넘겼지만 기초적인 입찰자료도 받지 못하는 판국에 예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아울러 3개 후보 기종 중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는 실물 기체가 아닌 컴퓨터 모의시험장비(시뮬레이터)로 현지 시험평가를 요구해 와 부실 성능평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FX 사업 전반으로 불신과 의혹이 번졌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최근 “필요하다면 FX 기종 결정 시기를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기종 결정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군 관계자도 “여러 악재가 겹친 데다 여야 모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FX 사업을 강행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군내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군은 2009년부터 예산 문제로 연기된 FX 사업이 다시 늦춰질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