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정부부처 이전 본격화
정부청사 공사가 한창이다(사진 위). 총리실도 모습을 드러냈다.
○ 2014년까지 총리실과 부처 등 36개 기관 이전
중앙 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은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2014년까지 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 등 16개 기관과 이에 소속된 20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16개 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전한다. 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짐을 부린다.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이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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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여건 미비… 명문 학교, 편의시설 시급
하지만 세종시의 도시 형성 미비로 이전 대상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주거나 자녀교육 문제 로 이전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나홀로’ 이전 공무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에는 유치원 초중고교를 합쳐 59개의 교육기관이 있고 전자칠판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국적인 명문고교 등이 없다. 고교생 학부모인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주 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 문제 아니냐”며 “아이들 진학에 문제가 있어 선뜻 이주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 유치도 만만치 않다. KAIST 정도가 용지 매입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은 상태다. 최근에 충남대병원이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 외국대학의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등과는 달리 법률상 허락되지 않는다. 용지매입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이 대학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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