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태]‘스마트 IT’ 격차 갈수록 커져… 취약계층에 서비스 확대해야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동을 받고 행복을 느낄까? 얼마 전 필자는 한 청각장애 학생의 어머니가 우리 원이 운영하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통해 자녀로부터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육성으로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을 전해 듣고는 가슴 찡한 감동을 느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비록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하지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활용해 사고 전과 다름없이 강의와 연구생활을 훌륭히 이어가고 있는 이상묵 서울대 교수 또한 정보기술(IT)이 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이와 같이 IT는 정보취약계층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으며 다양한 의료, 교육, 행정, 복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향유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스마트TV의 보급 등 스마트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스마트사회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과 인본주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즉 정보기술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IT 홍익인간’의 사회가 되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다 함께 누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스마트사회’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IT를 우리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며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새로운 격차가 대두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와 우리 원이 실시한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준으로 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2.4% 수준에 이른 반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2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IT가 제공하는 편리성과 효용성이 큰 만큼 국민 모두 스마트 IT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 IT 격차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스마트 IT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되기 위한 전제는 스마트 IT가 누구에게나 접근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서비스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이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선전화 보급과 긴급전화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지원 등을 ‘보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 IT가 장애인 등의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스마트 IT의 급속한 확산 등을 고려한다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보취약계층은 더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IT서비스를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스마트 IT의 보편적 확산을 선도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사회를 만들어 가자.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