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프로그램 통해 신불자에 희망 심고신용보증 ‘바꿔드림론’으로 고금리 멍에 벗겨줘
DBR 그래픽
4월 6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캠코 고객 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사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실채권 정리 역량을 축적해 온 캠코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개인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바꿔드림론’ 등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금융 소외자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DBR는 캠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캠코가 축적한 부실자산 정리 및 구조조정 노하우를 분석하는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DBR 104호(5월 1일자)에 실린 캠코의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 사례를 요약한다.
○ 채무자 신용회복 의지 북돋아 준 배드뱅크 프로그램
이에 따라 캠코는 2003년 1차 배드뱅크(Bad bank·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 프로그램으로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한마음금융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새로 대부해 주는 형태로, 희망모아는 한마음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캠코의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각종 정책은 2003년 말 372만 명에 달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를 2007년 말 258만 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의지를 북돋아 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신용불량자가 2개 이상 회사에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금융회사별 요구조건이 각각 달라 발생하는 채무조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된 관리를 진행해 채무자들의 협상력과 상환 의지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 금융소외자 지원 위한 신용회복기금 설립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 즉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2007년 말에도 2004년 말과 비슷한 71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급기야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8년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제한했다. 담보 제공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더 어려워졌다. 결국 이들은 당장의 긴급생계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찾았고, 이는 또다시 신용등급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캠코의 성공 요인은 우선 핵심 역량의 효율적 확장에서 찾을 수 있다. 캠코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축적한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개인 대상의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했다. 기업과 달리 개인들은 수가 많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실 정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다. 캠코는 당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각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 신용회복기금 설치 이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회와 시장 조사를 강화했다. 이 밖에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제도 안내, 상담, 교육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TV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설득해 무보수로 신용 회복 프로그램 홍보대사로 일하게 하는 등 대의명분 마케팅도 적절히 활용했다.
정리=이방실 기자 smi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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