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이익공유제 법제화 안하는 게 좋아”

동반委와 대립각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전임 최중경 장관이 동반성장 이슈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홍 장관은 취임 이후 정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중견기업 육성 등 동반성장을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며 “특히 ‘성과공유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 기술개발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달 2일 동반성장위를 통과한 이익공유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정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공유제와 관련해 “지난해 어느 대기업이 영업이익 5조 원을 냈는데 성과공유제로 내놓은 게 고작 77억 원”이라며 성과공유제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맞서 이날 홍 장관은 “동반성장은 문화로 풀어야지 수치로 압박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또 그는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현행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같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유류세 인하 현재는 검토 안해”

한편 홍 장관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선 “(원유값이) 적정 단계가 되면 다양한 수단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당장 유류세를 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두 차례나 올리지 않았느냐”며 “당분간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