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조금 부풀린 어린이집 135곳

서울시 전수조사해 8억 환수

서울시는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받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해 8억5354만 원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한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난 한 해 동안 4834곳의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출석일수 허위작성’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수 허위등록’(38건), ‘교사 수 허위등록’(18건),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7건) 등의 순서였다.

시는 적발된 어린이집 중 84곳에 대해 원아 모집 및 시설 운영을 정지하고 2곳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 정지(91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자격 취소(20건), 고발(23건) 등의 추가 조치도 내려졌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고강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8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예방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 번 적발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지도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