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100조 넘을 듯… 정부-공기업 빚은 800조 육박

여야 간 복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년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을 뛰어넘으며 복지 지출이 점점 늘고 있지만 재정수요를 감당할 준비는 부족해 나랏빚이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예산액은 2008년 67조7000억 원에서 올해 92조6000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8.5%씩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5%)을 2%포인트 웃돌았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2013년 복지 예산은 100조49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

역대 대선이 있던 해에 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16대 대선이 있던 2002년 38조 원이었던 복지 예산은 2003년 42조 원으로 10.5% 급증해 전년 대비 증가율(2.7%)을 뛰어넘었고 2008년에도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0.2% 늘어났다. 이미 발표된 3∼4세 전면 무상보육 및 0∼2세 소득하위 70% 양육비 지원 등 복지 수요는 연초부터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2007년 299조 원에서 올해 말 448조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 연말 32%로 안정권에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재정 수요 증가에 비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제자리를 맴도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정부 및 공기업의 부채는 789조36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해 올해 정부 예산 총액(325조 원)의 2.4배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5위에 그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