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맞벌이엔 되레 불리? “종일 맡긴다” 어린이집서 기피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이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대기자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것.

한 어린이집 교사는 “전업주부 엄마는 장보러 가는 3, 4시간 동안만 맡기거나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반면 맞벌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긴다. 전업주부 엄마가 금방 아이를 데려가면 파트타임 교사를 써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굳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맡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전업주부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집에서 키우고 싶어도 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0세는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커야 한다”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수십 건씩 오르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외형적인 성과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YMCA 측은 성명서를 통해 “부모의 소득, 양육 방식에 따라 구분을 지으면 또 다른 차별 문제를 낳는다”며 “아이가 있는 집 모두에 평등한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김인식 인턴기자 중앙대 경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