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 많은 車 가격 비싸진다

환경부 “보너스 부담금제 도입”
모닝-전기차 100만 원↓… 쏘나타-그랜저 300만 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산, 외제 가릴 것 없이 경차와 전기차 등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은 차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돼 차량 가격이 싸진다. 그 대신 Co₂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는 부과금이 부과돼 비싸지는 ‘보너스 부담금(Bonus-Malus)’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닝(기아자동차), 스파크(쉐보레) 등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 가격이 대당 100만∼150만 원가량 낮아진다. 반면 쏘나타와 그랜저(현대자동차), SM5(르노삼성자동차) 등 중·대형차는 가격이 대당 300만 원 이상 높아진다. 아반떼(현대차) 등 준중형차는 할인금이나 부과금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며 “차종별 할인금액과 부과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2007년 도입한 프랑스는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봤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경차,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예전보다 200∼5000유로 싸다. 대형차를 살 때는 200∼2600유로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프랑스 내 경차 구입률은 2007년 30%에서 2008년 41%로 증가한 반면 대형차 구입률은 23%에서 14.2%로 감소해 온실가스가 연간 24만 t 감축됐다.

환경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각종 법안을 개정하고 시민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하반기(7∼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이날 △어린이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기준 위반 시 제조, 유통 제한 △보육원,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안전진단 △4대강 지역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을 차단하는 ‘수변생태벨트’ 구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