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12업무계획 보고
○ 탈북자 10% 이상 고용하는 산단 조성
국토부는 내년 탈북자 전용 산업단지 2, 3곳을 시범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단지의 유력한 후보지는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49만 m²), 충남 예산군 고덕면(48만 m²), 충북 충주시 앙성면(20만 m²) 등 3곳이다. 포천 신평산단은 염색, 예산 신소재산단은 금속가공주물, 충주 앙성 패션산단은 의복·섬유 단지로 각각 조성되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 내년 1∼3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이곳 외에도 탈북자 전용산업단지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후보군에 포함해 내년 2월 중 시범단지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말까지 건설공사에 착수해 2013년부터 기업이 입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범단지로 지정되면 진입도로, 폐수처리장 등의 건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고 산업단지 전용 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산업단지에는 탈북자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일할 수 있도록 1차 가공산업 위주로 공장을 유치하고 전체 일자리의 10% 이상을 탈북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탈북자용 주거시설로 사용될 국민임대주택과 편의시설도 짓기로 했다. 산업단지에서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탈북자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용지 분양가를 20∼30%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탈북자를 고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총 32개 업체로 내년에 15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통일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산단고용촉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탈북자를 연결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재건축 대형 아파트 대신 소형 2채 받는다
광고 로드중
이번 조치로 정부가 그동안 주택 투기를 염려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1명에게 분양권 1개만 갖도록 하는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이 깨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재개발 후에는 주택 1채만 가질 수밖에 없어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추가로 분양받은 주택을 이용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반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내년에 주택 45만 채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책정된 21조5000억 원의 64%(13조7000억 원)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산업용지 20km²를 신규 공급하고 대구, 광주, 경북 포항시, 충남 서천군 장항읍, 경북 구미시 등 5개 국가산업단지도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시세보다 20% 싼 임차료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아파트형 공장’도 공급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