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 난항… 37개중 7개만 팔려

덩치 커 매각 힘들고 팔려도 난개발 우려

한국전력기술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기존 건물 및 땅에 대한 매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52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 가운데 37개를 매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팔린 것은 7개에 불과하다.

경기도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각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동화에 따른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또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팔릴 경우 난개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부동산 침체가 매각에 직격탄

22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혁신도시 등지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매각이 확정된 곳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파연구소(안양), 조달청품질관리단 경찰대(용인), 한국가스안전공사(시흥),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양) 등 7개에 불과하다. 이전 대상 52개 가운데 국립특수교육원(안산), 국토해양인재개발원(수원) 등 청사를 임차해 쓰거나 청사만 이전하는 기관 15개를 제외하면 남은 매각 대상은 30개에 이른다.

당초 올해에는 총 24개 기관이 입찰 등을 통해 매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업연수원(수원) 등 10개만 입찰이 이뤄졌고 그나마 모두 유찰돼 팔리지 않았다. 농업연수원은 올 들어 모두 4차례 입찰이 이뤄졌으나 유찰됐고 국토연구원(안양)도 세 차례 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나머지 14개는 아예 입찰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공공기관 매각이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공공기관의 땅 규모가 워낙 커 가격이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매각은 일반 경매와 달리 유찰이 돼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점도 걸림돌이다. 내년에는 한국가스공사(성남) 등 나머지 6개 기관까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팔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

○ 난개발까지 우려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매각이 지연되면서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등 기존 공공기관 기능을 대신할 곳이 들어서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각되면 자칫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텅 빈 건물만 남게 돼 지역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 특히 수원 성남 안양시 등 여러 곳의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은 지방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이중고’를 걱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각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고급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로 팔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매각은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대기업이나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센터 등의 유치를 위한 팀까지 운영 중이고 수원시는 시민 의견을 조사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