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료 평가 거부하는 전교조 집단 이기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통령령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교원평가에서 동료 평가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올해 초 신설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은 이달 말까지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 내용을 학교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평가에 대한 상위법(上位法)이 없으므로 참여할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실상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는 어제 홈페이지에 ‘경쟁만능과 획일성만을 강요하는 교원평가제를 중단하라’는 선언문을 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3년 “한국 학교에는 우수한 인력이 교사로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을 권유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교원평가제를 마련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물론이고 현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처리를 줄곧 외면해오고 있다. 하는 수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한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86.4%, 교원의 69.2%가 찬성한다. 그동안 시범 실시를 통해 교원평가제를 경험한 교사들 가운데 76.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동료 평가를 받는 교사뿐 아니라 동료 평가를 하는 교사들도 “수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교육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핀란드에서는 잘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경쟁하지 않는 교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실력과 성실성을 알고 싶은 것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다. 전교조는 ‘평가’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도대체 어떤 참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수 사회에서는 수강 학생으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 논문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전교조가 진정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교사집단이라면 교원평가제를 활용해 실력 미달 교사들의 재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전교조가 동료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