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유럽재정기금 확대안 가결

유로존 17국 승인절차 완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슬로바키아 의회가 13일(현지 시간) 드디어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모두 확대안에 찬성함으로써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을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FP통신은 이날 “슬로바키아 의회가 법안 가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4표(반대 3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당초 슬로바키아 의회는 제1당인 민주기독연맹을 포함한 4당이 79석으로 연정을 하고 있는데, 연정에 참여한 자유연대당이 EFSF 확대에 강력히 반대해 통과가 불확실했다.

EFSF 확대안은 7월 유로존 회원국들이 기금을 2500억 유로에서 4400억 유로로 늘리고 재정위기국의 국채 매입과 부실은행 지원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개 회원국의 의회 승인이 필요했던 이 합의는 10일 몰타 의회를 통과하며 슬로바키아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인 슬로바키아는 EFSF 확대안이 통과할 경우 77억2700만 유로나 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 의회의 가결로 유럽 재정적자 위기를 해소하려는 유럽연합(EU)의 행보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EU 정상들은 유로존 은행 자본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3일경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