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5%, 17조 원 늘어난 326조 1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5조6천억 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세형 기자가 전합니다.
[스탠드업] 이세형 기자
내년 예산안에서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보육비 지원입니다.
올해까지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 속해야만 월 17만7천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기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와 대학이 총 2조2천500억 원을 투입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천140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지금보다 등록금 부담이 평균 22% 정도 줄어듭니다.
[인터뷰] 김기원 연세대 행정학과 4학년
“예산안이 이번에 통과되도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크게 어려워져 고용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금수입은 262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올해보다 45만 원 늘어난 53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날 복지 예산 확대 움직임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