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적 민원시스템 만들어 8단계 절차를 3단계로

충남도 토지관리과 특허 획득

이종연 토지관리과장, 박공열 주무관, 김덕만 지적관리담당(왼쪽부터). 충남도 제공

충남도 지적직 공무원들이 부서 간 관련 서류 확인과 내부 결재를 전산화하는 방식의 ‘그린(Green) 지적민원시스템’을 5월 개발했다. 우선 지적과에서 토지분할 신청을 서류 대신 구두로 받고, 그에 앞서 민원실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없앴다. 토지분할신청서에 첨부하던 농지전용허가서와 건축허가서, 토지분할측량성과도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대신 토지분할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전산상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불러다 활용해, 이 서류들을 별도로 발급받을 이유도 없어졌다. 여기에다 전자 결재를 확대해 그동안 필요했던 15가지 안팎의 서류가 모두 사라졌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토지관리과(지적과) 이종연 과장은 “시스템 개발 이후 1만817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면서 서류작성에 필요한 A4용지 11만 장과 측량결과도 3만3000장 등 2억700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절차가 3단계로 줄어 처리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서고 등 문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까지 합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 지적민원시스템은 최근 특허까지 획득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