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 제한大선정 이후
지난해에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3곳을 발표했지만 시범운영 성격이 강했다. 올해부터는 반값 등록금 논쟁을 계기로 대학구조개혁위의 주도하에 구조조정과 본격적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 부실 대학의 퇴출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 대출 제한 대학, 퇴출 후보 1순위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실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영부실 대학’의 유력 후보가 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 위원장은 “17개 대학은 대부분 경영부실 대학 선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가장 부실 대학에 근접한 대학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학은 집중적인 경영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미흡한 대학은 집중 감사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 13개 대학은 제한대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곳이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3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신입생을 위한 등록금 완화 관련 예산도 받지 못한다. 홍 위원장은 “내년에 1조5000억 원에서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등록금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신입생만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17개 대학 중 13개 대학은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된다. 내년에 이 대학에 입학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또 4개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되며 소득 8∼10분위 신입생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건동대 △루터대 △선교청대(이상 4년제)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이상 전문대) 등 7개 대학은 내년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도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소득 1∼7분위인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 10개 대학은 대상서 빠져
교과부는 당초 하위 15% 내외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선정된 43개 대학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학교 중 10개 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대학이 몰려 있어 해당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결국 전북 5개 대학, 강원 3개 대학, 부산 충북 각 1개 대학은 이런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과부는 종교계 대학은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교계 대학 21곳 중 15곳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