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지하철-버스料 올릴듯

이르면 내달 900 → 1100원… 정부 물가관리 비상

서울시가 조만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정부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년 5개월째 동결된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요금을 올리고 있어 서울시의 요금인상 시도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지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아 ‘서울 버스발(發)’ 물가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버스요금 ‘10월 인상론’ 솔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10월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첫 시정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인천·경기를 포함해 2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요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서울시-시의회가 버스요금 인상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협의하겠느냐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오지만 지금이 아니면 요금을 올릴 시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도권에 묶여 서울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모든 광역시가 최근 1년 새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1100원으로 올렸다. 전국에서 900원대 시내버스 요금을 유지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유일하다. 연간 5000억 원이 넘는 재정결손이 누적되면서 서울시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누적 적자는 지하철 부문 2조2654억 원, 버스 부문 1조5392억 원으로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중앙정부로서도 원가에 못 미치는 대중교통 요금체계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말릴 수만은 없다. 요금을 올릴 경우 주요 광역시가 책정하고 있는 1100원 안팎(인상률 약 15%)이 유력하다.

○ 공공요금에 미칠 영향 클 듯

서울 버스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다. 8월 5.3%에 이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려면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놔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용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전체 소비자물가 중 수도권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에 달한다”며 “특히 서울지역 대중교통 분담률은 63%(2009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지역의 버스요금을 다 합쳐도 서울 버스요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8월 서울과 인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전년 동월 대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7월 요금을 인상한 대구(5.8%), 대전(6%) 등과 비교하면 1%포인트 정도 낮다. ‘공공요금의 상징’ 격인 서울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오를 경우 전체 공공요금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는 10년간 동결해 온 상수도 요금과 6년간 묶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대전, 전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지난해 이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 상승에 미치는 기여도는 작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무시할 수 없다”며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비용절감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공공요금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