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경제부 기자
일부 상인들은 “정 돕겠다면 카드 수수료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력이 낮고 결제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 수수료율은 가게에 따라 1.6∼3% 안팎으로 1.5∼1.7% 수준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높다. 60대 구멍가게 주인은 “담배 한 갑 팔면 마진이 50원인데 카드수수료 2%에 부가가치세 10%를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손을 내저었다. 한 상인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 카드회사 배만 불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인 상인들의 반응은 이처럼 시큰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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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은 6월 현재 1400억 원 규모로 1500여 개 전체 전통시장의 지난해 매출액 24조 원에 비하면 0.7% 수준에 불과하다. 상인들 역시 환전하기 번거롭다는 점에서 상품권 결제를 꺼리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부의 노력 자체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점검해 보면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나 보고 정책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서민들은 공무원의 책상이 아니라 발과 가슴에서 나오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
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