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릉도 방문 추진 日의원 입국금지 검토

일본 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들의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9일 “(일본 의원들이) 독도 문제를 거론할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그것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개방국가이자 자유국가이고 이동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체류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면서도 “독도 문제를 거론할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자칫 과잉 대응을 할 경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치게 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나친 대응”이라며 “때론 일본 측의 유치한 조치는 일축하고 무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