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주먹다짐’ 등 의원 13명 징계 무산

‘국회폭력’ 김성회-강기정… ‘허위폭로’ 박지원-이석현
윤리특위 징계요구 철회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폭력사태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무더기로 철회됐다. 이로써 18대 국회 들어 접수된 의원 징계안 53건 중 7건이 폐기되고 19건이 철회돼 절반 가까이 유야무야됐다. 27건은 계류 중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13명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했다. 이 중에는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 징계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송광호 당시 국토해양위원장,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징계안도 함께 철회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징계안을 무더기로 철회한 것은 한나라당 김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전 원내대표가 4월 13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제기한 양당 간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징계요구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손범규 의원은 “여야가 징계안 철회에 합의했고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조차 철회를 요구해 윤리특위도 징계안 철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