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수정 수용 못해… 국제행사뒤 거취 밝힐 것”대검 검사장급 5명 전원 사표… MB “檢 슬기롭게 처신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에 반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다음 달 4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의결은 관계부처의 장관과 검경 양 기관 수장이 상호 의사를 존중해 서명까지 마친 정부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을 대표해 중요 국제행사인 유엔세계검찰총장회의(30일∼다음 달 1일)를 주최하고 있어 회의가 끝난 뒤인 4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찬식 대검 대변인을 통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대검찰청 검사장급 고위간부 전원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된 후 나온 것으로 국회 법사위의 검경 수사권 수정 의결안이 30일 예정된 본의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김 총장이 사실상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측 실무총괄을 맡아온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사법시험 27회)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사시 24회), 신종대 공안부장(사시 23회), 조영곤 강력부장(사시 25회), 정병두 공판송무부장(사시 26회) 등 5명이 잇달아 박용석 대검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검사장급 부장 5명 전원이 사표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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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에 참석한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의 줄사표 사태를 보고받고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검사들의 줄사표 파문이 확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경 수사권 수정 의결이 확정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급기야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의 집단 사표 제출로 이어진 것을 보고받은 뒤 “검찰이 슬기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