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사립대 교부금 6조원 신설”

“추가감세 철회로 재원 마련”… 기부금 세액공제도 추진

민주 ‘반값 등록금’ 협의 민주당 ‘반값 등록금 및 대학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과 김진표 원내대표(왼쪽), 박영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민주당이 내년부터 사립대의 대학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가운데 내국세의 4%가량을 투입해 6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9500억 원을 편성해 국공립대 등록금부터 반값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이 사립대 등록금도 동시에 반값으로 인하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대책을 추가한 것이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및 대학교육개혁 특별위원회’(반값등록금특위) 변재일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히고 “13일 의원총회에서 (반값 등록금 관련) 기본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사립대 재정 지원과 관련해 “교부금 지원 조건에는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학별 수익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한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6조 원의 교부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추가 감세 철회를 제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인세 소득세 추가 감세만 철회해도 6조 원 정도가 나온다”며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재정 부실이 심각한 지방 사립대의 개혁 방안을 포함해 교부금 지원을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세부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의 전제로 강조되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세금 투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