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지보수율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유지보수율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율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유지보수비가 납품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안으로 공공기관이 상용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적정한 유지보수율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상용 소프트웨어란 한글이나 MS워드처럼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등을 묶어 상품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뒤 유지보수비 책정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4월 14일자 A1·4면 참조
A1면 SW 업계 中企 단명… 10곳 중 7곳 10년 못버텨
A4면 ‘강자 독식’에 울고 싶은 SW개발 중소기업
이날 정부의 용역의뢰로 전자거래학회가 발표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 개선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율(민간과 공공 발주를 모두 합친 기준)은 납품가의 약 9%로 미국(20∼3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은 20%였다.
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의 3년간 무상 유지보수 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매년 외부감사를 받는 소프트웨어업체(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0년 말(238개) ―0.52%에서 2009년 말(569개) ―0.1%로 10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