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한민구]과학기술 르네상스의 날

한민구 객원논설위원·서울대교수·전기컴퓨터공학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원래 과학의 날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잡지인 ‘과학조선’을 창간하고, 과학기술보급회를 창립해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한 김용관 선생에게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김 선생은 진화론의 주창자인 찰스 다윈의 사망 50주기인 1934년 4월 19일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해 과학기술에 관한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제는 과학의 날 행사가 민족운동을 표방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용관 선생을 투옥했다. 그 바람에 행사가 중단됐다가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을 계기로 1968년부터 과학기술처 설립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신념으로 과학기술처를 발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설립했다. 연구원들이 공무원 신분일 경우 국적 및 처우 면에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KIST를 정부조직이 아닌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연구소로 만들어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유능한 해외 인재를 초빙해 파격적인 보수와 최고 수준의 주거시설 등 연구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KIST를 자주 방문해 밤샘 연구를 하는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했다. 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소장을 장기간 재임시켜 안정적 연구체제가 정착하도록 배려했다.

‘첨단과학 결정체’ 원전과 T-50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신념, 미래에 대비하는 과감한 투자 및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은 박 대통령을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회고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해 과학기술 중흥을 이룩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2009년에는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일본 등과 치열한 경합을 벌여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훈련기 도입의 우선협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 방대하고 복잡한 원전기술과 항공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이다. 원전 및 T-50 고등훈련기의 수출은 과학기술의 축적과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힘을 합친 결과다. T-50은 13년간 2조 원을 들여서 록히드마틴사와 공동 개발을 했고 원전도 장기간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효과는 단기간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이 걸리며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가시적 결과가 도출된다. 원전과 고등훈련기는 물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도 핵심원천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이전을 받은 만큼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2011년에는 전체 예산 중 5%에 달하는 15조 원이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다. 과학기술 투자는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는 대부분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에 집중되고 있지만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혁신과 변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업에 비해 뒤떨어지는 감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오늘날 과학기술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와 혁신은 경쟁과 고통 수반

세계적인 화두인 자원, 에너지, 환경 및 고령화 문제 등은 창의적인 원천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기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던 연구개발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를 이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출연연구소 체제를 정립하고 대학의 역할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은 경쟁을 수반하며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다. 최근의 KAIST 사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도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성찰을 통해 노벨상에 도전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정부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전문성에 입각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선정하고 참신한 인재를 중용함으로써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민구 객원논설위원·서울대교수·전기컴퓨터공학 mkh@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