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빼고… 세종시 각종 청사개발 캠코가 맡는다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신할 ‘구원투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LH가 125조 원의 부채로 인해 추진 당시 맡기로 했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캠코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할 건물 개발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은 수익이 없는 데다 자체 청사가 없는 기관이어서 세종시에 건물을 지을 자금 여력이 없다. 이에 정부는 LH가 소유한 세종시 일부 용지를 국유지로 전환한 뒤 캠코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캠코는 국유지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LH에 다른 국유지 중 일부를 주고 LH가 보유한 세종시 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LH가 여유가 있으면 자기 용지에 건물을 지은 뒤에 임대를 해주면 되는데 LH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다른 기관을 찾게 됐다”며 “국유지 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지 국가가 할지 결정되면 캠코에서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 정부기관이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도 캠코가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종전 부동산은 민간 매각이 안 될 시 지자체나 LH에서 매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LH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아 이를 캠코가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LH는 용인 경찰대 용지 등 1조 원대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정부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캠코 등 정부기관에서 나머지 종전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캠코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캠코가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등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데다 2004년부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도 캠코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대형 개발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캠코에 개발을 위탁해 그간 중구 남대문세무서 등 9개 용지에 건물을 지어 개발한 바 있고 앞으로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 신사동 국세청 기숙사 용지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방치된 국유재산을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