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한나라-민주 권력 나눠먹기”

선진-민노-진보신당 “비례대표제 취지 어긋나” 반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석패율(惜敗率)제 도입에 군소정당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만 유리할 뿐 다른 정당에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석패율제는 양당(한나라당, 민주당)의 이기주의”라며 “양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냄새나는 탐욕을 비단 보자기에 싸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성을 근간으로 한 것인데 지역구 낙선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석패율제에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석패율제는 전적으로 권력 나눠먹기, 낙선 중진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석패율제를 도입해도 소수당에는 국회 진출 및 의석 확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인원을 정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2등으로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지금까지는 호남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라고 해도 사표(死票) 라는 생각에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2등 낙선자도 득표율이 높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므로 2위 정당(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자도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투표율이 올라가 다른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