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에리카 김 ‘기획입국’ 아닌가”

민주 의원들 의혹 제기… 李법무 “정치적 고려 없다”
金총리 “무상복지, 경제에 손실”

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정장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 씨가 거의 같은 시점에 갑자기 귀국한 데 대해 정권 차원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 전혀 의견 조율이나 사전 연락이 없었다. 에리카 김 씨는 최근 미국에서 (다른 사건으로 내려진) 보호관찰이 해제돼 (한국에 올 수 있게 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는 연락을 사전에 해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정 의원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고소·고발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의) 충정은 이해하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복지 혜택을)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한국의 경제력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며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복지가 과도할 때에는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창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경제발전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