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장차관부터 임금 20% 삭감”

“정치권부터 허리띠 죄기 모범을”… 경단련 회장 “의원들은 봉급 도둑”

일본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죄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각료와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보)의 급여를 20%씩 깎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내걸었던 ‘국가공무원 인건비 20% 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각 부처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 대부분이 여당 국회의원이다. 일본 총리의 월 급여는 206만 엔(약 2760만 원), 각료는 150만3000엔(약 2014만 원)이다. 간 총리는 “공무원에게 삭감을 요구하려면 각료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해 곧 공무원 인건비도 깎을 뜻을 비쳤다.

간 총리는 또 기업과 단체의 정치헌금을 3년 후 전면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철저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고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한 주요 원인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돈과 정치’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일본 최대 재계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을 향해 “국민 세금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봉급 도둑’과 같다”며 비판했다. 그는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해산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지금 ‘선거’에 몰두해 이러쿵저러쿵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협력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오자와계 의원 16명이 간 총리에게 반기를 든 데 대해서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기에 여당 의원으로서 무책임을 보여주는 극치”라고 비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