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복지病 대수술]복지병 앓는 영국… 70년만의 대수술

“구직 노력 안하면 실업수당 안준다”… 캐머런 총리 복지개혁안 발표

영국 정부가 실업수당 감축을 골자로 한 복지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개혁안은 구직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담고 있다.

▶본보 9일자 A5면 [복지강국이 앓고 있다]<8>보편복지서 선별…

이에 따라 일자리 제안을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실업자는 최대 3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업 주택 장애 육아 등 수십 가지 이름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수당체계를 ‘보편적(universal)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하고 연간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수당 총액도 최대 2만6000파운드(약 4677만 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업수당 3년 중단과 가구당 수당 총액 제한에 대해서는 영국이 1942년‘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구상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한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복지혜택 축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자유주의식 보편적 복지체제를 도입한 영국이 각종 수당에서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이날 개혁안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개혁안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야심차면서도 근본적이며 급격한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새 복지개혁의 핵심은 ‘일하는 게 더는 손해 보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향후 4년간 55억 파운드(약 9조8942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개혁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2년 뒤인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개혁안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실패를 실업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