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정기오]새로운 교장제도의 실험을 보며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학교장이 되는 다양한 통로가 생겨나고 있다. 작년 이맘때 이른바 최고경영자(CEO)형 교장이 나왔다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금년에는 노동조합 출신 교장이 나온다고 해 또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학교장의 출신과 이력이 이렇게 시선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이력의 학교장 출현 당연

‘21세기를 위한 교육개혁’을 시작한 1995년 이래 한국은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실험을 해오고 있다. 교장공모제도 이러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험실의 기능을 하고 있다.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는 달리 현실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언제나 상당한 논쟁 및 혼란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CEO 출신처럼 노동조합 출신 교장을 배출하는 실험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적 이념과 신앙에 의해 지배되는 종교적 사회에서는 실험이 발붙이기 어렵다. 실험을 통한 사회공학에 비교적 관대하고 나아가 진보에 희망을 거는 사회는 이른바 세속화된 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급격하게 세속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사실 교육은 선진국에서조차 아직 종교의 영향 아래 본격적으로 세속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북유럽이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세속화되지 않은 교육체제에서는 학교장의 지위가 마치 가톨릭교회에서 추기경도 운전사도 신부인 것처럼 동질성을 지닌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하나의 자리처럼 간주된다. 이른바 ‘교직 성직관’이다. 노동조합 출신이나 CEO 출신 교장이 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혁명적인 사태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CEO 교장, 전교조 교장의 출현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세속화를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면 학교장의 사회적 이력과 배경이 다양화되는 것 역시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20세기 이후 선진국 교육의 세속화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해온 것이 교장 자격증 제도를 매개로 한 학교장의 전문직화 추세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유로 교장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장제도 실험이 가진 혁신적 성격은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되는 경로를 열어놓은 데 있다. 예상되는 극단적 결과는 양 방향으로 열려 있다. 하나는 교장이 하나의 보직일 따름인 세속화 이전의 성직관 체제로 보수 회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직의 전체적 동질성이 무너지고 학교장직이 교육 밖의 사회적 힘이 학교에 미치는 주요 통로로 변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띤 이러한 사태가 과연 어떻게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있다.

교육자의 기본 임무는 잊지 말아야

필자는 우리나라 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기관의 대표 격인 한국교원대 교육연수원을 책임지고 있다. 신임 교장, 특히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직을 수행하게 될 분들에게 간곡히 당부할 점이 있다. 학교장은 법률이 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독립된 전문가로서 자신의 자율성을 지켜야 하며 누군가의 단순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장직은 교육청 등 학교 경영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소속 학교 교사집단의 대리인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계나 노동조합 등 외부 사회세력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학교장 자리가 ‘교육의 부당한 지배’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태로워지게 된다. 교장자격제도와 학교장직의 전문직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