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이 27일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시험 19회·사진)을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 각계각층에서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에 대한 철저한 심사 작업을 거쳐 이 차장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 확대 등을 일선 법원에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일찌감치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인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 차장은 또 이 대법원장의 광주일고 후배로 ‘대법원장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올해는 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5명이 바뀌는 사법부 권력지형 재편이 예정돼 있다. 이 중 11월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자는 9월에 임명될 새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다. 내년 7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이 동시에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전원이 현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상훈 차장 약력::

△광주(55)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 인천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