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국회입법조사처 “무리한 통일세 입법은 사회혼란 야기”

국회입법조사처가 통일세 신설여부와 관련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통일재원 마련의 당위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할 과제인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민 의사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올해 통일세와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