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정책
동아일보의 2011년 신년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율은 2 대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취해온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팽팽했다.
○ ‘전쟁 불안’ 야당 지지층에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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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17.1%)보다 남성(24.5%)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면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답변은 18.4%로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여성(24.4%)이 남성(12.2%)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대 이하(21.9%)와 30대(20.3%)의 젊은층이 40대(14.6%)와 50대 이상(17.6%)의 중장년층에 비해 전쟁 불안을 더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33.3%)에서 전면 전쟁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쟁 발발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지정당별로 확연히 구분된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13.4%)보다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28.6%)이 많았다. 자유선진당 지지층도 불안하다는 응답(12.3%)에 비해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21.6%)이 많았다. 반면 민주당은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14.2%)보다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21.9%)이 많았고, 민주노동당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10.9%)보다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27.2%)이 우세했다.
○ 대북정책 강경론과 온건론 팽팽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현재의 원칙적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7.3%)은 역시 한나라당 지지층(64.5%)이 리드했다. 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온건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48.4%)은 여성(55.2%) 40대(52.2%) 호남(63.4%) 민주당 지지층(58.8%)과 민주노동당 지지층(63.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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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고 “전쟁을 두려워해선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이후 해가 바뀌면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