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21일 인터넷사이트 회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노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누설된 개인정보인 점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이를 받아 다시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부산시 서면 모 PC방 등지에서 김모(32)씨로부터 15개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관리하는 고객 총 62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단합이 중요”…南-南 갈등 풀어야 국가안보 바로잡을 수 있다☞박근혜 대선 출정식? 공청회에 의원들 가득☞“핵 불바다” 큰소리치는 北…가능성 있나?☞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한 北…속셈 뭘까☞서울 도심서 전자발찌 찬 채로 여중생 성폭행☞연말엔 더 바쁜 ‘아이돌의 하루’ 따라가보니…☞日서 만나는 한국 최고 투수와 최고 타자☞“한명숙 前총리에 돈 준적 없다”…檢 “증거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