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민영화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민상기 공자위 공동위원장은 “유효경쟁을 통한 우리금융 지배지분 매각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형식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개월을 허비하는 것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게 민영화의 대의에 걸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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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무산된 주된 이유는 유력한 인수합병(M&A) 후보들이 입찰경쟁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연이은 불참으로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독주체제로 굳어지는 듯했지만 우리금융 컨소시엄마저도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13일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실패를 예고했다.
까다로운 금융지주사 인수 요건도 민영화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LOI를 제출한 투자자 가운데 예비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투자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2곳 모두 4곳의 사모펀드(PEF). 하지만 제조업체에 투자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금융지주사 지분을 10% 이상 인수할 수 없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박경서 공자위 매각소위 위원장은 “PEF 가운데 3곳이 법적으로 인수 자격에 제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롭게 제시할 민영화 방안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조기 민영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민상기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방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민영화 방안에서는 중요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블록세일(일부 지분 매각)과 지방은행 분리 매각 후 재입찰, 수의계약 등이 거론된다. 블록세일은 정부 보유 지분 56.97% 중 20∼30%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 희망자들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추가로 블록세일을 실시해 우리금융의 덩치를 가볍게 한 다음 종전보다 완화된 M&A 조건을 제시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록세일의 경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지키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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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