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내법이 지정한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 조치하라고 미국 본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수집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이 영어로만 돼 있고 이용자 권리와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가운데 일부 내용이 누락돼 있는 점도 확인됐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