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송市로 간 식약청, 세종市의 미래 예고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개 보건의료 분야 정부기관이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옮긴다.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지방 이전 대상 정부기관 가운데 첫 이전이다. 오송시(市)와 세종시는 자동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6개 기관의 2000여 직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할지, 아니면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출퇴근하자니 경제적 부담과 시간 낭비가 심하다.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KTX 월 정기권 요금만 33만4000원이 든다. 통근시간만 최소한 3시간을 잡아야 한다.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원들은 오송 인근 월 30만∼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지내야 할 처지다. 이도저도 힘든 직원들은 퇴직할 수밖에 없다. 식약청의 경우 오송으로 옮기면서 퇴직한 인원은 정규직 27명, 계약직 270명에 이른다. 의사 약사 같은 전문 인력은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 식약청장은 서울지방식약청에 서울 사무실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근무한다. 긴급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원인들의 불편은 더 심하다. 약품 의료기기의 인허가 업무가 많은 식약청은 서울지방식약청에 새 건물을 지어 수도권 지역의 민원을 서울에서 해결할 계획이라지만 행정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셈이다. 오송 식약청 청사 용지와 건설에 3608억 원이 소요됐고 이전비용만 324억 원이나 된다. 돈은 돈대로 쓰고 불편을 키운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9일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세종시에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처 등 9부 2처 2청이 이전한다. 식약청 하나 이전하는 데도 수천억 원이 들고 직원 2000여 명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하면 혼란과 불편이 더 심하고 경제적 낭비도 클 것이다. 수도 기능의 사실상 분할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국정 차질을 막지 못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