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어떤 경우도 강력히 대처해야" "교전규칙, 전면전 막기위해 있는 것"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26일 군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과 관련해 "과거와 같은 군인 정신이 조금 약화된 것 아니냐. 군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의 '모의 청문회'에서 한국전쟁 이후 평시 군 체제가 유지돼 오면서 군이 보고 위주의 행정조직처럼 변모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군인들이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신경을 쓴다는 취지의 지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확전 방지'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그는 "군에서 확전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전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군과 민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이번 연평도 교전과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군은 전략적으로 국지전이 휴전선 전체로 번지거나 서울에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기본 개념을 '확전 방지'로 여긴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군에서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국지전에서 타격의 강도를 줄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의청문회에 참석한 한 참모는 "김 후보자는 군인으로서 확전을 막는다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