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라운드]한-EU FTA 지원대책

축산업 농가에 10년간 2조원… 의료기기-화장품 R&D강화

정부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 의료기기, 화장품 부문에 대해 각각 2조 원, 1000억 원, 7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축산업의 경우 2011∼2020년 총 2조 원 규모로 △질병 근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 종돈 공급 △가축 분뇨시설 처리 확충 등의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현재 2억 원인 영농상속공제액을 2012년부터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액 5억 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 원까지 지원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1000억 원과 7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의료기기와 화장품 부문의 경우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에 중심을 둘 계획이다. 국내 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 재료, 정보기술(IT) 융합 의료기기, 미래 유망 화장품 및 신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